코로나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시기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다가 급기야 오늘은 1,000명대를 돌파해 1,030명이 신규확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적용 기준은 전국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위험에 마주하게될 때 적용됩니다. 세부적인 기준으로는 전국 기준 주단위 평균 확진자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일 때 적용 가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 신규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정부에 사회적 여러 요소를 검토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2.5단계, 그리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3단계에 들어가게되면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피해도 발생하게되는데요. 2021년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3차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2021년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지급 여부

 

2020년 12월 2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을 통화시켰습니다. 이날 통과된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 555조 8,000억원에서 2조 2,000억원이 증가된 558조 2021년 예산안입니다. 

 

통과된 2021년 558조의 예산에는 3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지급 대상

 

그렇다면 지급이 확정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대상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실텐데요. 세부 지급 대상이 확정되어 공표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규모와 내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부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고, 2021년 예산안 통과 시점에도 국회 예결위 간사들이 선별지급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영업 중단 또는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핀셋형 지원금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여당 관계 및 정치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상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고, 소비 장려를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최근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심하고 있어 지원금 지급 대상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규모와 금액 예상하기 

 

2021년 558조의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은 약3조 규모로 배정되어있습니다. 2020년 1차 재난지원금에서는 12조 2천억원, 2차 재난지원금에서는 7조 8천억원이 집행되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2차 지급보다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정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3개 기금의 여유분과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의 집행 잔액등을 더해 집행(3조 + 알파)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청과 지급 시기

 

3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시기도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현재 국회에서도 2021년 설 연휴 전까지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 관계자 역시 해당안으로 빠르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인 신청시기, 지급시기가 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청과 대상, 지급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발표되면 다시 한 번 정리해 포스팅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