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9.3조, 대상과 신청 지급 시기는? (특고, 프리랜서 포함)

3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확진자가 오늘 기준으로 다시금 1,046명으로 네자리수로 올라갔는데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행되고 있고, 자영업자 및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실텐데, 그래서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그리고 신청 지급 시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으로 피해를 대상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생계 안정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긴급하게 지원해주는그맥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 없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했습니다. 1차 지원금 규모는 약 14조원이었으며, 가구당 지원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 가구 이상을 경우 1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지만, 2차지원금부터는 선별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차 지원금 규모는 약 7조원이었으며, 고용취약계층 및 소상공원 영사 자영업자 등에게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역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 지급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지급 방안과 규모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결정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국무회의 결과, 3차 재난지원금은 총 9조 3천억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인 14조원 보다는 적지만 2차 재난지원금 7조원 보다 늘어났습니다.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 예산안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이 3조 규모로 배정되어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정부에서는 63개 기금과 추경에서 확보한 예싼의 집행 잔액 등을 더해 '3조+a'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원래 배정된 예산보다 100%를 초과하는 규모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방식은? 

 

 

국무회의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언급된 내용을 기반으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정리하자면 크게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먼저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으로 인한 영업 제한 정도를 반영해 추가적으로 100만원에서부터 200만원까지 임대료를 차등 지원합니다. 

 

또한 영업은 하지 못했지만, 가게 임대료는 계속해서 꾸준히 지급해온 만큼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임대료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세티브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감소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관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영업에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특수고용노동자, 프린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분들께서는 평소 하시던 업무의 특성상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고용이 종료되는 상황을 많이 맞이하셨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분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 형태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유형을 살펴보자면, 긴급생계지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3차 재난금은 신규 생성되는 항목외에는 2차 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보다 개선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시기는?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시기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위에서 살펴본 3차 재난지원금은 국무회의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초부터 신촉하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유형과 신청기간, 지급 방법이 각 주관하는 행정부처에서 확정이되면 해당 항목별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급시기, 주의사항을 정리해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