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중위소득 정리 (45%, 50%, 80%, 120%, 180%)

2021년을 앞두고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며, 전국 3단계 검토와 같은 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단계 조치 시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 지원대상 등을 선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 50%, 80%, 120%, 180%, 200%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중위값이라는 용어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텐데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엑셀에 여러가지 숫자가 행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행을 찍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중위값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하나의 엑셀 행에 담아 놓고, 이를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기준을 잡아 정렬을 한 뒤 딱 중간에 위치한 소득금액을 집어낸 것을 중위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의 중위값, 중간값이 선정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 복지 및 보장사업 추진과 수급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최근부터인데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최저생계비가 여러 사회보장 사업에 기준으로 활용되었지만, 2015년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사업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과 연도별 추이

 

2021년 기준중위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되는데요. 2021년 자료는 e-나라지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에는 2020년 1,757,194원에서 4% 증분된 1,827,831원이었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에는 2020년 대비 3.2% 증가한 3,088,079원이었고, 3인 가구의 경우에는 2.9% 증가한 3,983,950원이었습니다. 

 

4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는 2020년에 비해 2.7%, 2.3%, 1.9% 증가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위 표는 기준 중위소득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준 중위소득을 표로 정리한 내역입니다. 2015년 처음으로 기준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되고 난 뒤부터 2021년까지 가구별 소득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통계 표를 정리하다보니,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저의 소득도 늘어났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 50%, 80%, 120%, 180%는? 

 

 

마지막으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비율 구간이 궁금하셨을텐데요. 

 

엑셀로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중위소득 45%의 기준은 20대 청년 원룸수당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 1인가구의 45%는 822,524원입니다. 

 

다음은 중위소득 50%입니다. 중위소득 50%는 최근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으로 50%는 913,916원입니다. 

 

세번째로 살펴 불 부분은 중위소득 80%입니다. 중위소득 80%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신청 기준 또한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기준으로 활용되는데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462,265원, 3인 가구 기준으로는 3,187,160원입니다. 

 

이외에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아파트 청약, 행복주택 입주자격,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요소에서 활용되고 있으니,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활용 범위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당 중위소득의 비율 계산은 제가 직접한 것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시 기준 중위소득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별 중위소득은 구간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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