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세율 개편 사항 정리

2021년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전망과 개정되는 정책과 관련 법규들을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하는 2021년 변경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핵심만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 사항

 

정부는 이미 2021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인상되는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요.

 

특히 눈여겨 보셔야할 부분은 세율이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주택을 2개 이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자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부터 최대 0.3%까지 변경됩니다. 

 

여기에 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라면 과세표준 구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상승됩니다.  최소 0.6%에서 최대 2.8%까지 인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을 엑셀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2020년에는 3억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0.5%의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2021년에는 0.6%, 서울 아파트의 다수가 포진해 있는 6억에서 12억잉하 구간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율을 1% 적용받던 것이 2021년부터는 1.2%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표로 정리하지 않았는데요. 간단합니다. 일반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법인이라면 개인이 부담하는 최고세율  3% 세율을 적용 받으며, 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다면 6%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굉장히 강력해 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율이 오르는 것과 함께 주의 깊게 봐야할 부분이 두 개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인데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지금까지는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90%로 진행했는데요. 2021년에는 95%로 적용 비율을 높힙니다. 

 

여기에 마지막 단계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정리할 때는 세부담상한제라는 내용도 함께 봐야 하는데요. 세부담상한제는 원래 해당 항목으로 내는 세금의 금액이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세금이 올라버리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두고, 완충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부담상한 역시 2021년에는 변경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면 세부담 상한이 현재 200%에서 2021년에는 300%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고, 법인을 통해 부동산 보유를 하시고 있다면 세부담 상한이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2021년 변경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살펴봤습니다. 조정지역에서 부동산을 2주택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추가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계산기를 잘 두드려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1년 올라가는 세율과 과세표준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과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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